강릉로펌 조력 사례 | 도주치사 혐의 원심 파기, 집행유예로 감형

강릉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로 사건 당일도 일을 마치고 대형 차량을 끌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이때,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쳐, 교통사고가 났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근처의 목격자가 해당 사고를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침이 되어서야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원심을 진행하였으나, 징역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항소심을 결심한 의뢰인은 감형을 위해 강릉로펌에 조력을 부탁하였습니다.

강릉로펌은 🔗도주치사 처벌 수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주치사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치사란 피해자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도주치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도주치사, 사고후미조치와 차이점

도주치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죄목으로 흔히 뺑소니라고 불립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차량 손괴를 하고 도주한 경우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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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강릉로펌은 이에 피해자에게도 사건 사고 발생 과실이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받은 벌금형 처벌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강릉로펌은 의뢰인이 오래전 받은 벌금형 전과 외 사건 이전까지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강릉로펌의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을 만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유족은 의뢰인과 원만한 합의를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