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음주운전변호사 | 대륜 제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 ‘집행유예’ 성공

대륜 제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 처벌 방어를 위해 상황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대륜 제주음주운전변호사가 파악한 당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제주의 어느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소주 3잔을 곁들이고, 귀가해 잠에 들었습니다.

잠을 자던 도중, 차로 데리러 와달라는 어머니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았고, 한숨 자고 일어났으니 술이 다 깼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를 데리러 가던 중, 무리하게 신호를 건너면서 앞의 차를 박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앞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2명을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천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43조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충저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1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명백한 잘못이나, 의뢰인이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로, 음주운전 기준의 시작점이 되는 수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제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나,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행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제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후회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첨부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주음주음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피력했습니다.

제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임을 강조했습니다.

제주음주운전 사건 당일도 의뢰인이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를 데리러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혐의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별개로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위험운전치상 등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교통사고그룹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주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대륜의 제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