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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특수협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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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보복운전 가해자 실형 선고 받아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보복운전을 당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셨고, 대륜에 고소대리를 요청해 실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이유는?arrow_line
  • 2.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경위arrow_line
    • -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3.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가해자의 범행 정도가 심각함을 주장
    •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가해자는 반성하는 태도가 없음을 주장
    •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가 심함
  • 4.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고소대리 조력 결과, ‘실형 선고’ 받아내arrow_line

1.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이유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은 터널에서 약 10분간 이어진 보복운전으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무면허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2.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경위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 앞을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핸드폰을 보느라 속도를 줄이길래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주의를 주고자 가볍게 경적을 울렸습니다.

경적소리를 듣자마자 가해자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고의급정거하여 그 자리에 정차했고 의뢰인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지속적으로 내뱉으며 위험운전과 보복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진로를 막아서기 위해 계속해서 정차하고, 신호가 걸렸을 땐 의뢰인의 차량을 발로 두드리는 등 계속해서 의뢰인을 약올리고 위협했으며 이는 10분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심리적 불안을 겪어 운전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었고, 지난 해 음주 사고로 인해 집행유예를 처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 의뢰인은 대륜을 방문해 고소대리를 요청했습니다.

h3 img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보복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관한 법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

보복운전이란 운전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상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죄를 범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처벌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지난해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운전을 했기에 이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의 금지 관련)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며,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 역시 반드시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3.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 CCTV/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증거를 마련했고,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강조하여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h3 img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가해자의 범행 정도가 심각함을 주장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해당 터널은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곳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차량 유입이 많고, 대형 차량도 많이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그런 곳에서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위협, 보복운전을 저지른 것은 자칫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지며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h3 img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가해자는 반성하는 태도가 없음을 주장

가해자는 한 두 번이 아닌 듯 너무나 익숙하게 의뢰인에게 보복행위를 시전했고, 이와 같은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데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어 보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미 작년의 음주사고로 인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임에도 지속적으로 도로 위에서 폭력성과 위해를 가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반성이나 뉘우침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h3 img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가 심함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기억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을 때나 사건 지역을 지날 때마다, 폭력적이고 난폭한 오토바이를 볼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두려움을 겪어 힘들어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4.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고소대리 조력 결과, ‘실형 선고’ 받아내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복운전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을 당해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리게 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사무실을 찾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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