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통사고변호사 조력 사례 | 대륜의 조력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의뢰인 벌금형 방어

의뢰인은 대륜 전주사무소에 방문하여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자세한 사건 당시 정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은퇴 이후 택배 기사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새벽에 택배 업무를 했고 사건 당일은 유독 날씨가 흐렸는데요.

가로등도 없어 매우 어두웠던 길목에서 앞서 운행하고 있던 오토바이 불빛도 전혀 확인하지 못해 결국 오토바이와 추돌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에 곧바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했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를 행하는 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업무 종사자가 업무의 성질상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운전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게 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며, 기소 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반성하며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보험회사를 통해 최대한의 보험금을 받아 합의금으로 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의뢰인을 용서하고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은퇴 후 지금까지 오랜 기간 택배 운송업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은퇴 전에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성실함을 존경 받아 왔기에 이번 사건에 대해 더욱 안타까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고를 내게 된 것은 어두운 새벽이라는 시간대와 몹시 흐린 환경이라는 배경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물론 운송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은 분명하나, 의뢰인이 과속을 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선 ① 행위를 한 사람이 결과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를 예측하지 않은 것인지, ② 주의 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를 받은 사람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이에 대해 따져보며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음주·교통사고대응 그룹은 🔗교통사망사고 수임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예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