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 음주운전 재범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구제방법을 알려 달라며 본 법인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긴 했으나 3시간 이상 숙면을 취한 뒤 운전했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로 비교적 높은 수치에 해당했으며 최근 5년 내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실형 위기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받게 되면 70세 노모를 부양할 수 없고 자영업체 운영도 중단되어 경제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음주운전구제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운전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0년 내 1회 음주운전했을 때

▶10년 내 2회 음주운전했을 때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실형 위기에서 구제하기 위해 다음 전략을 마련해 대응했습니다.

1. 사고 및 피해 없음
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차량 자발적 처분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사건에 사용된 차량을 스스로 처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가족 생계 책임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규모 자영업자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반성문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알코올 중독 관련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