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량 | 위드마크 공식 오류 입증해 무죄 선고

그러나 원심 재판 중, 검찰은 의뢰인의 법정 진술(자가 제조한 과실주의 양, 알코올 농도, 몸무게)을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다시 적용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304%로 산출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인 0.03%를 불과 0.003%p 초과하는 매우 근소한 수치였습니다.

검찰은 이 0.03304%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음주운전형량의 적용을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을 맡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 다시금 변호를 요청했고, 본 법인은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음주운전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최초 음주운전이 아닌 재범일 경우 형량은 더욱 가중되며 징역형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검찰의 추정 방식이 과학적 정확성이 아닌 의뢰인의 주관적인 진술에 기반하고 있음을 수치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술의 양의 오차를 분석해, 의뢰인이 진술한 ‘종이컵 반잔’을 검사가 추정한 80ml가 아닌 약 72ml로 따라 마셨을 경우에는 약 23ml의 오차가 생김을 들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무죄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자가 제조한 과실주의 특수성 상,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과실주의 알코올 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며 이는 곧 음주운전형량을 위한 과학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3.4.25.선고 2002도6762 판결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또한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증언(횡설수설, 비틀거림 등)과 피해자들의 증언(음주 여부 불확신)만으로는 의뢰인이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는 음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단순히 음주 후 운전했을 뿐, 음주운전형량의 부과 기준인 ‘법적 주취 상태’에 이르렀다는 증거로는 불충분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귀결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됩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미 확보된 처벌 불원 의사(합의서)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