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처벌 위기에서 억울했던 의뢰인의 사연
- 2. 음주운전처벌 기준 및 형사처벌 수위
- 3. 음주운전처벌 사례 분석
- - 음주운전처벌 대응 전략 ①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 - 음주운전처벌 대응 전략 ② |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 이익으로” 판례 원칙 강조
- - 음주운전처벌 대응 전략 ③ | 사실관계 입증자료 확보 및 재판부 설득
- 4.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오해와 진실
- - 음주운전처벌 대응 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1. 음주운전처벌 위기에서 억울했던 의뢰인의 사연
음주운전처벌 위기에서 억울함을 느껴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는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형사 처벌의 기준선입니다.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그 수치에 해당돼 음주운전처벌 대상이 되어 약식명령을 받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며 회식 후 차 안에서 잠을 잔 뒤 귀가 중에 음주 단속을 진행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측정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 했고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했고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변론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2. 음주운전처벌 기준 및 형사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수위 |
| 0.03% 이상 0.08% 미만인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인 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인 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음주 측정을 거부한 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외에도 면허정지, 면허취소, 행정심판등 추가적인 제재가 함께 뒤따르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처벌이 가중되기에 유의해야 됩니다.
3. 음주운전처벌 사례 분석
본 사건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처벌 기준을 단 0.003% 넘긴 사례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대응 전략 ①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약 30분~90분 사이에 최고점에 도달하고 이후 점차 감소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운전 전 오랜 시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음주 측정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일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즉, 실제 운전 시점에서는 0.03%에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대응 전략 ② |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 이익으로” 판례 원칙 강조
형사 사건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수준의 증명이 있어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5852 판결 등은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값이 경계선인 점, 측정 시점과 음주 시점의 시간 차이, 운전 의도 및 경로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대응 전략 ③ | 사실관계 입증자료 확보 및 재판부 설득
본 법인은 ▲의뢰인의 음주 시점 진술, ▲차량 블랙박스, ▲위치기록 및 경로 분석, ▲의뢰인의 신체 상태 진단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정식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경찰 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고 법원은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오해 | 진실 |
| 혈중알코올농도를 0.03% 초과하면 무조건 유죄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 타이밍에 따라 다르기에 여지가 있다면 유무죄를 다퉈볼 수 있음 |
| 음주운전은 변호사 도움 없이도 쉽게 대응 가능하다 |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면허정지, 벌금, 전과 등 회복이 어려움 |
| 단속 시 무조건 검사를 거부하면 된다 | 측정 거부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 대상임 |
음주운전처벌 대응 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행정처분, 음주운전처벌, 사회적 낙인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애매하거나 억울한 정황이 있다면 그에 대한 법리적 분석과 정황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무죄 전략 수립, ▲정식재판 청구 및 변론, ▲면허 구제 절차 등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수치로 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이더라도 정확한 사실 관계 입증과 법리 대응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위기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보세요.
본 법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전략적인 변론으로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