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복운전전문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보복운전 사건의 경위
- 2. 보복운전전문호사가 파악한 법적 쟁점
- - 보복운전 관련 혐의
- 3. 보복운전전문호사의 방어 전략
- - 특수협박 혐의 고의성 부재 소명
-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도
- - 선처를 위한 자료 정비 및 의견서 제출
- 4. 보복운전전문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로 처벌 방어
- - 보복운전 대응의 중요성
1. 보복운전전문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보복운전전문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상적인 교통 갈등 상황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이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보복운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퇴근 후 자택 인근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골목으로 진입하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차량을 급히 추월해 먼저 진입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해당 골목은 평소에도 오토바이의 무리한 주행으로 불안감이 컸던 지역이었기에, 의뢰인은 위험성을 지적하고자 오토바이를 따라가 정차를 시도하였다는데요.
직접 대화를 위해 앞질러 정차한 뒤 짧은 경고성 발언을 남기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를 고의적 위협행위로 인식해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위로 의뢰인은 보복운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보복운전전문호사가 파악한 법적 쟁점
보복운전전문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한 교통 갈등인지, 아니면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고의적 위협인지가 쟁점임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정차하며 한 발언을 고의적인 협박 행위로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될 소지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보복운전전문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 위협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정차와 발언의 성격 해명
∙ 피해자와의 감정 갈등 해소 및 원만한 합의 유도
∙ 의뢰인의 반성 의사 및 초범이라는 점 강조
이러한 법적 쟁점 분석을 기반으로 보복운전전문호사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기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보복운전 관련 혐의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 ‘특수협박’ 이었는데요.
보복운전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특수협박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형법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 특수손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도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경우
적용 혐의별 처벌 수위
적용 혐의 | 처벌 기준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3. 보복운전전문호사의 방어 전략
보복운전전문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주의를 주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위협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법적 쟁점을 적극 해명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전략 방향입니다.
특수협박 혐의 고의성 부재 소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보복운전이 아닌, 단순한 대화 시도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욕설이나 폭언 없이 주의를 주는 말을 전했을 뿐이며, 이는 상대방을 겁주거나 위해를 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간 폭이 충분하고 정차 당시 실제 충돌이 없었던 정황을 들어, 신체적 위해를 줄 가능성도 낮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도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연락을 주선하여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았고,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처를 위한 자료 정비 및 의견서 제출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것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선처를 위해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대변하는 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4. 보복운전전문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로 처벌 방어
보복운전전문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이며 운전 중 발생한 갈등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처벌불원서)을 확인함으로써, 형사처벌보다 관대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으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복운전 대응의 중요성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상해·폭행·손괴 등 중한 혐의로 확대되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차량을 통한 행동은 의도와 관계없이 위협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황 해석과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고의성, 협박의사 등 형사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의 방향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에 교통범죄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곧 실질적인 방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실제 경찰조사 및 재판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사전 경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범죄 관련 민·형사·행정절차까지 진행이 가능하니 관련 조력이 필요할 경우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