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사례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벌금 50% 감액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재범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호출이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이에 경찰이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를 초과하는 수치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후 실시된 채혈 측정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은 채혈 측정치를 근거로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형을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이 이렇게 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며 깊은 후회와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 과거의 전과로 인해 이번 사건이 더 무겁게 다뤄질까 두려움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고,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본 법인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있을 경우, 단순히 측정치만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특히 음주 직후에는 개인의 체질, 음주 속도, 신체 활동 등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승기’가 존재하는데, 이 시기에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실제 운전 당시의 농도보다 더 높은 수치가 기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운전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불명확하다면, 측정치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2015도7194 판결)

또한 다른 판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과 같은 계산식에 의존할 경우에도 개인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으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대법원 2005도3904 판결)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적 평가에 있어 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음주를 마치고 곧바로 운전한 뒤 단속에 적발되었고, 실제 측정은 운전 종료 시점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측정치가 기록된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이번 사건의 핵심 방어 전략으로 삼고,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었음을 적극적으로 다툼으로써 처벌 구간 자체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감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정에서는 사용된 분석기법과 그에 따른 오차범위, 정확도, 민감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였고, 특히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간 시간 간격으로 인한 ‘상승기’ 여부 및 혈중알코올농도 변화 속도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신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하는 ‘상승기’에 해당할 경우 초기에는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나 이후 점차 완만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호흡측정기 제조사에 사실조회 실시

또한 음주 측정에 사용된 호흡측정기의 오차범위와 정확도에 대해 제조사에 사실조회를 실시하였고, 측정기의 성능과 관련된 세부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호흡측정기 오차범위 내에서 측정치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정과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검사는 최초 채혈 측정치에 비해 다소 낮은 호흡측정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하여,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보다 합리적인 형량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측정된 수치만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 구간이 적용된다면, 의뢰인은 거액의 벌금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로는 0.2%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리적 논거 제시

우선,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소급해 추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평균적 수치나 위드마크 공식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음주 습관, 체질, 음주 속도, 활동량 등 구체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의뢰인의 사건에 적용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운전 종료 후 약 15분이 지나 호흡 측정을 진행했고, 채혈 측정은 그로부터 다시 45분이 지나 진행되었습니다.

즉,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직후 일정 시간 동안 상승하는 ‘상승기’를 거치는데, 의뢰인의 경우 측정치가 이 상승기에 해당하였음이 의학적·경험칙상 타당합니다.

주장의 논지

결국 0.2%를 초과하는 호흡 측정치와 채혈 측정치 모두, 실제 운전 당시 수치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운전 종료 직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에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원이 의뢰인의 형사처벌 구간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었습니다.

과거 전과는 분명 불리한 요소지만, 이후 오랜 기간 재범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과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던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단순한 ‘벌금 감액 요청’이 아니라,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법원이 실제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결과가 수반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충분히 공감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전과 여부 등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리적 논거를 정리합니다.

무엇보다도 사건 발생 직후의 초동 대응과 증거 보전은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초기 단계부터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 및 사건 전담변호사 배정으로 신속히 개입하여 불리한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