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공무원 |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선고유예 이끌어

음주운전공무원 처벌 방어에 조력해달라던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오던 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동료 교사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맥주와 소주를 섞어 약 3시간가량 음주 후 학교 숙직실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충분히 수면을 취했다고 판단해 새벽 4시경 자택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했으나 귀가 도중 실시된 경찰의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가 측정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몇 시간의 숙면 후 운전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 수치가 법적 기준 이하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의뢰인은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당연퇴직을 피할 수 없으며, 향후 생계에도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공무원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0.03% 이상)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숙취운전은 음주를 마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스스로 취기가 없다고 느껴도 체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여전히 기준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숙취운전은 겉으로 취기가 없어 보이더라도 알코올이 뇌 기능과 반사 신경을 계속 둔화시키며 판단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려 졸음운전이나 신속한 제동 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후 수면 시간과 관계없이 음주 측정 기준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의뢰인 역시 “충분히 잤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지만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이 성립했습니다.

숙취운전으로 적발됐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초범 및 낮은 수치 강조: 전과가 전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2. 숙취운전 사정 소명: 회식·취침·기상 시각, 체내 알코올 분해 속도 전문가 의견을 통해 숙취운전임을 설명

3. 재범 방지 노력: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알코올 상담 치료 등 자발적 교정 프로그램 참여

4. 무사고 사실 강조: 운전 중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음을 경찰 조사 기록으로 증명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낮은 수치 △초범 및 숙취운전 사정 △재범 방지 노력과 가족 부양 책임 △무사고 운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직 생활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숙취운전처럼 본인은 취기가 없다고 느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공무원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분석, 숙취운전 소명, 증거 확보,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감경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