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조력 사례 |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에도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여부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의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재범의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의뢰인처럼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위와 같은 재범 규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의뢰인이 과거 실형 이후 오랜 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며 생활 습관을 개선해 온 점,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겨 온 사실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후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스스로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입증하여 재판부가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병환을 앓는 70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며, 이혼 후 오랜 기간 미성년 딸을 홀로 양육해 온 가장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은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과 식사 중 반주 후 귀가하다가 운전하게 된 상황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045%로 높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제시해 단순한 재범과는 다른 맥락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직장 인근 월세계약서 등 실제 증빙 자료를 다수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반성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중 음주운전 재범은 법원이 특히 엄격히 다루는 범죄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생활환경·가족 부양 사정 등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입증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을 세우고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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