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 교통사고 후 도주,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고후미조치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 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득 후 실질적인 운전 경력이 2주에 불과한 초보 운전자였습니다.

사고 당일, 초행길에서 내비게이션에 집중하며 운전하던 중, 의뢰인은 차로 감소 구간에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려다 옆 차선 차량과 접촉할 뻔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직전에 가까스로 피해 차선으로 진입했으나 이로 인해 놀란 피해 차량이 1차로로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여, 결국 1차로 차량과 충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충돌 직후 당황하여 무의식적으로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였으며,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운행을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인 행위를 두고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도주한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피의자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의뢰인이 후방에서 발생한 2차 사고를 객관적으로 인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상담 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차량은 2차 사고를 일으킨 피해자 차량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습니다.

• 사고 인식 주장(경찰) : 의뢰인이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켰다는 사실 및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확인됨
• 사고 미인식 주장(의뢰인) : 의뢰인 측은 극심한 운전 미숙 및 초보운전 상태로, 초행길 운전과 내비게이션 집중으로 후방 상황을 살필 경황이 없었음
• 사고 미인식 주장의 근거(변호사) : 차로 변경 시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에 차량이 있어 충돌 직전에야 인식했으며, 비상등 조작은 당황하여 나온 반사적 행동이고, 동승자 역시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일관되게 확인해줌

이러한 정황에 따라,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후미조치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론 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불송치 결정을 위해 조력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후미조치 혐의의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사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동승자 2명의 진술을 확보해, 운전자가 아닌 제3의 탑승자조차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객관적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절반 이상 ‘거짓’ 반응이 나온 의뢰인의 결과를 문제삼았으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거짓 반응의 원인을 의뢰인의 별도 범죄 피해 사실과 연관지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직전, 수 천만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극도의 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상 거짓 반응은 심적 긴장 상태로 인한 검사 결과의 비정확성일뿐, 사고후미조치 상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출을 통해 후방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과 거짓말탐지기의 거짓 반응의 연관성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피의자가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초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를 적극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최초 송치 결정이 변경되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의뢰인은 자칫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후미조치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미필적 고의, 즉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이는 블랙박스 영상, 차량의 충격 정도, 현장의 상황, 그리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통해 판단됩니다.

특히 초보운전자의 경우 운전 미숙으로 인해 돌발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나 주변 상황을 살필 여유가 부족하여 실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실 경우 운전자의 특수한 상황(초보운전, 내비게이션 집중, 심적 불안정)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비접촉, 동승자 미인지, 충격음 확인 불가)를 종합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사고 인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사건이 입건되었다면 경찰조사 전 단계부터 진술 조언을 받고, 조사 시 변호인 동행, 치밀한 변론 전략이 담긴 변호인의견서 등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