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사례 | 다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의뢰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타 차량과 충돌한 후 역주행하며 도주하다가, 또다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음주 후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잠시 깜빡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차량 밖에서 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창문을 두드리자 놀라 도주하게 되었고, 1차 사고 현장에서도 경찰관이 있었기에 두려움으로 정차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함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받았습니다.

결국 원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 시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클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형량을 줄이고자 경험 있는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음주운전재범방지 교육과 상담을 통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정과 사회에 충실하며 법질서를 준수하며 살아왔다는 점을 생활기록부 등의 입증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며, 실형 시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제시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변호인은 관련 판례를 근거로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사이의 법률관계를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두 범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특별관계 또는 흡수관계에 놓여 있어 중한 죄만이 성립하거나 상상적 경합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심의 경합범 가중 적용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구축하며 항소심에서 양형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786 판결 등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간 흡수관계를 인정한 판례를 제시해 주장에 객관성과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4.11. 선고 2018고단8786 판결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소통을 조율하고, 각 피해자와 합의가 무리 없이 이루어지도록 전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모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했다는 점,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성실히 노력한 태도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시킨 뒤 당황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의뢰인 사례처럼 사고 후 도주하면, 단순 음주운전과는 별도로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도주치상·도주치사 등의 중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도주치상죄의 구성 요건

▶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음주운전 사고 후 당황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중대한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다수의 음주·교통 사건을 수행해 온 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 조율, 판례 기반 변론, 재범방지 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으로 처벌을 낮추기 위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