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 | 음주운전 적발된 외국인 선고유예 판결

의뢰인은 가족들과 외식을 하며 소량의 맥주를 마신 뒤, 식사가 끝난 후 식당 인근 주차장에 세워 두었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에서 실시되고 있던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현장에서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미국에서 생활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기준이 한국과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예상치 못한 형사 절차에 큰 충격과 불안을 느꼈고,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해 외국의 법적 기준에 익숙해 있었던 사정을 전하고 이번 사건이 법질서를 가볍게 여긴 결과가 아니라 국내 음주운전 기준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번 일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양형 과정에서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관계가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직장 동료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일상에서는 책임감 있게 생활해 왔으며 이번 사건이 일회적 판단 착오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관계가 양형에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비교적 낮은 수치에 해당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해당 수치를 중심으로 사건의 위험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선고유예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미성 및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은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은 외국인의 경우 단순한 벌금이나 판결로 끝나지 않고, 체류 자격·비자 연장·국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경중을 떠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요소부터 분석하고 의뢰인의 신분과 체류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변호사가 수사·재판 전 과정에 함께하며,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밀착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처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