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탄원서 작성 방법
- 2. 음주운전탄원서 입장별 작성 방법
- - 친구∙지인인 경우
- 3. 음주운전탄원서 제출 대상 및 절차
- - 음주운전탄원서, 자주 하는 실수 및 주의사항
- - 범죄사실을 부인·정당화하는 내용 금지
- - 감정 호소만은 금지
- - 어러 명이 동일하게 쓰는 획일적 문구 지양
- - 책임 회피 및 과장∙허위 기재 금지
- 4. 음주운전탄원서 작성 시 받을 수 있는 법적 도움
1. 음주운전탄원서 작성 방법
음주운전탄원서는 술을 마신 상황에서 차를 주행하다가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운전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운전자의 감형을 위해 작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탄원서는 작성자에 따라 주요 내용이 달라집니다.
탄원서란?
탄원서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가족·지인·직장 동료 등이 작성하며, 피고인의 평소 성격과 생활 태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양형(형량)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회적 신뢰 회복 가능성을 강조하는 탄원서가 재판부의 형량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며 내용의 진정성과 구체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2. 음주운전탄원서 입장별 작성 방법
음주운전탄원서는 작성자의 입장과 관계에 따라 강조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탄원서에는 기본적으로 피고인과 탄원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평소 생활, 탄원서를 쓰게 된 경위, 피고인을 위한 변명, 선처해주시면 피고인을 옆에서 지켜보며 관리하겠다는 내용, 결론 등으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가족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정 내 역할과 책임, 재범 방지 의지를, 친구·지인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신뢰, 평소 인격과 생활 태도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입장별로 작성 방법과 예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인 경우
가족이 작성하는 탄원서는 피고인과 가장 가까운 생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면모와 가정적 사정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부양 책임,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 가족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앞으로 가족이 함께 관리·감독하며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작성 포인트
- 억울하거나 안타까운 사정 (가족 부양, 다량의 채무, 심신 건강상 문제 등)
-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죄를 또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점
- 음주운전자가 이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는 점
-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피고인의 평소 성격과 생활 태도
- (기타 음주운전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경우) 증명하는 사실의 확인
작성 예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의 배우자(또는 부모/형제) ○○○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서 누구보다 피고인의 생활 태도와 성격을 잘 알고 있기에, 선처를 부탁드리고자 이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가정을 책임져 왔습니다.
자녀 양육과 가정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주변에서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피고인은 깊은 자책에 빠져 있으며, 가족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겼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와 가족 모두가 지켜본 바로 피고인은 술을 끊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당일 업무와 생활의 스트레스 속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을 뿐, 평소에는 성실히 생활해온 사람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과 생계 문제 등 가족 전체의 상황을 참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가족은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보고 관리할 것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를 완전히 끊도록 돕고, 필요하다면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사회적 조치를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이미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부디 이번 기회에 갱생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월 ○일 |
친구∙지인인 경우
친구∙지인이 작성하는 탄원서는 가족보다 한 발짝 떨어진 객관적인 시선에서 피고인의 인격과 평소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사건 이후 보여준 반성의 태도, 사회적 신뢰 회복 가능성을 강조하면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작성 포인트
-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질책, 죗값을 받을만하다는 태도
- 음주운전자의 평소 사회생활 모습과 인품
- 사고 이후 보인 태도와 반성의 진심
- 같은 죄를 또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는 점
- (기타 음주운전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경우) 증명하는 사실의 확인
- 작성자의 신분증 앞 뒷면 사진 또는 복사본
작성 예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와 10년 이상 친분을 이어온 친구(또는 직장 동료, 지인) ○○○입니다.
평소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격과 생활 태도를 전하고자 이 탄원서를 작성합니다.
피고인은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성실한 태도로 근무해왔으며,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배려심 깊은 모습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며 저와 주변 지인들에게도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 이후 그는 누구보다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술을 끊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스스로 사회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죄책감을 씻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이러한 반성과 변화 의지를 곁에서 지켜보았기에, 그 진심을 전하고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는 잘못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평소의 성실한 생활 태도와 인품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은 일시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는 지인들과 함께 관리·감독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가까운 친구로서 끝까지 곁에서 지켜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재판장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피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갱생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피고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월 ○일 |
3. 음주운전탄원서 제출 대상 및 절차
음주운전탄원서 언제 제출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전략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수사 단계 제출 (경찰·검찰)
경찰 조사 단계: 피의자 신문 과정이나 사건 기록에 편철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직접적인 양형 권한은 없지만, 피의자의 반성 태도를 기록해 검찰에 송치하기 때문에 초기 태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검찰 송치 후: 검사가 기소 여부(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나 구형량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의 경우 가족·지인 탄원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② 재판 단계 제출 (법원)
제출 대상: 담당 재판부
판사는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진정성 있는 탄원서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거나 형량을 다소 감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출 방법
직접 제출: 경찰 조사 시 직접 제출하거나, 법원 종합민원실, 담당 재판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 제출: 담당 변호사를 통해 정식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제출 시 사건 기록에 확실히 편철되고, 절차적 오류 없이 법원에 도달합니다.
우편 제출: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하지만, 누락될 위험이 있으므로 접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찰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 검사와 사건 번호를 기재해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탄원서, 자주 하는 실수 및 주의사항
음주운전탄원서는 진실성·구체성·책임감이 핵심입니다.
아래의 실수는 실제로 신빙성 저하·참작 배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범죄사실을 부인·정당화하는 내용 금지
범죄사실을 부인·정당화하는 내용은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억울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사실관계 다툼은 수사단계에서 다투고 탄원서는 반성·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개선법: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계획을 제시.
▶나쁜 예: “경찰이 과하게 단속했습니다.”
▶좋은 예: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정 호소만은 금지
“불쌍하다”는 진술만 반복하는 감정 호소는 양형 참작 가치가 낮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선법: 사실(언제·어디서·무엇을)과 행동 계획을 함께 제시.
▶나쁜 예: “아이들이 어려서 제발 한번만 봐주십시오.”
▶좋은 예: “사건 후 금주 선언(2025.8.15)과 주 1회 상담(○○보건소, 확인서 첨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러 명이 동일하게 쓰는 획일적 문구 지양
동일 서식·표현은 ‘형식적 제출’로 비칩니다.
▶개선법: 관계·경험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넣고 각자 다른 관점에서 작성.
▶나쁜 예(여러 장 동일): “성실하고 선량합니다. 선처 바랍니다.”
▶좋은 예: “같은 부서에서 5년간 함께 일했습니다. 고객 불만 건을 자진 처리해 팀을 도운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등 피고인과의 관계∙경험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사례로 작성하기
책임 회피 및 과장∙허위 기재 금지
음주운전에 대한 원인 설명은 가능하다 책임 전가는 매우 불리합니다.
또한 작은 허위도 전체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과장 및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개선법: 원인을 설명하되, 핵심은 본인 책임 인정 + 통제 계획. 증빙 가능한 사실만 적고, 자료는 출처·발급일을 명시.
▶좋은 예: “회식 후 대리운전을 이용했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피고인이 회식 시 귀가할 수단을 미리 확보하겠습니다."
4. 음주운전탄원서 작성 시 받을 수 있는 법적 도움
음주운전탄원서는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사건 특성과 판례에 맞춰 탄원서의 문구·증빙·제출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준비 및 제출 지원
금주·상담·사회봉사 확인서, 합의서 등은 제출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어떤 자료가 설득력을 높이는지 선별하고, 법원 기록에 누락 없이 반영되도록 제출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재판 전략과의 연계
탄원서는 단독으로 제출하기보다는 합의 진행,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활용될 때 효과가 큽니다.
법률 조력을 받으면 사건 전체 전략 속에서 탄원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조력
피해자 또는 유족의 선처 의사가 담긴 합의서는 가장 강력한 참작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직접 접촉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합의 과정을 중재하여 법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합의 문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가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사건을 대응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증거조사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증거 수집 프로세스 운영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유리한 증거 확보를 통한 방어 전략 마련
-실제 경찰 조사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전 시뮬레이션 검토 진행
-유사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과실비율 검토 및 적용 →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건 처리
또한 단순 형사 사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합의 과정 전반 대행 및 합의안 철저 검토,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면허구제, 행정소송 등 파생 사건 전문 대응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