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상담 | 교특법 위반 혐의, ‘피해자 합의’로 ‘공소 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고 당시 양측 차량의 주행 상황과 충돌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해 사고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차량의 진행 방향과 속도, 사고 직전 상황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과 고속 주행 역시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해당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고 발생에 상대 차량의 주행상 과실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소명하며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의 양형 사유도 함께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직장 동료와의 합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험 처리 절차를 조율했습니다.

다만 직장 동료의 부상이 심해 치료 기간이 길어졌고, 직장 동료 역시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가 곧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직장 동료의 치료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장기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필요한 채권양도통지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어 합의가 늦어진 것이 의뢰인의 합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사정도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해 관련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