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교통사고변호사 조력 사례 |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 불송치 결정

안산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가족들과 공원에 방문하여 주차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차량이 많아 주차장 내에는 혼잡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 차량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말다툼이 지속되던 중, 상대 차량의 차주와 일행들이 차량에서 내려 의뢰인의 가족들을 위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의뢰인은 급히 주차장에서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안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법으로 12대 중과실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전 중,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고는 의뢰인 차량이 정지된 상황에서 출발하다가 피해자의 팔과 충돌한 것으로 차량의 속도는 매우 낮았으며 피해자의 충격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어 장애가 왔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차량과 피해자 충돌은 매우 경미하여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이를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사고를 인지하였다면 충격한 곳을 살폈을 것이고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고의성이 전혀 없으며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다소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안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이처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례를 처리하여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안산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