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통사고소송이 필요한 상황은
- 2. 교통사고소송의 주요 유형
- - 손해배상소송
- - 형사소송
- 3. 교통사고소송 진행 절차
- 4. 교통사고소송 증거 확보 방법은
- 5. 교통사고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교통사고소송이 필요한 상황은

교통사고소송은 차량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보상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보험회사를 통해 합의로 마무리되지만, 일정한 상황에서는 교통사고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보험금 지급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또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병행해야 할 때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소송 진행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소송의 주요 유형
아래와 같은 유형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각각 다른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소송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하지만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였 때,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것
3.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을 것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였을 때, 위와 같은 내용을 증명하였 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
교통사고소송 가해자가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이 시작됩니다.
관련 법률은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형사처벌을 내려지게 됩니다.
2.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3.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교통사고소송 진행 절차

교통사고소송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소송 증거 확보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치료비, 위자료, 후유장애 등 다양한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관할 법원에 교통사고소송을 제기합니다.
② 증거 제출 및 변론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③ 신체감정
휴유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인 경우, 피해자는 신체감정일에 출석하여 신체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미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기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④ 손해배상금 청구
교통사고피해자는 신체감정서를 근거로 청구할 손해배상금을 확정하여 청구합니다.
⑤ 판결 선고
선고기일에 판결 내용을 선고하면 사건은 모두 종결됩니다.
만약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항소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4. 교통사고소송 증거 확보 방법은
교통사고소송 증거 확보는 재판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 현장 사진: 차량 파손 부위, 도로 상황, 신호 상태 등 객관적 정황 확보
- 목격자 진술: 제3자의 진술로 신뢰도 보강
- 의료 기록: 진단서, 진료 차트, 치료 계획서 등으로 피해 정도 입증
- 경찰 조사 보고서: 초동 수사 결과와 과실 비율 판단 근거 확보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 전체와 세부 사항을 촬영해 두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상대 측의 반박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5. 교통사고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으며, 단순히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증거 확보와 교통사고소송 진행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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