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보행자사고 발생 시 과실 판단과 보상 기준

횡단보도보행자사고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서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반면,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무단횡단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운전자 책임이 우선합니다.

▶쉽게 정리한 도로교통법 제72조(보행자의 보호)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1.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2. 교차로에서의 보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우회전 시,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3. 안전지대·좁은 도로

보행자가 안전지대에 있거나,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서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횡단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건너는 경우,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특별한 도로 구간

운전자는 다음 장소에서 보행자를 만나면 반드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도(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도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가 아닌 장소(예: 주차장, 마을 안길 등)

6.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특별 규정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보행자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 등에 따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보행자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적절한 초기 대응과 절차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의 대응은 과실 비율 산정과 보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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