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의 법적 기준, 처벌 수위 살펴보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했을 경우 뿐만 아니라,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운전 행위

이처럼 ‘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사망·부상 + 조치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날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반복한 경우

무면허 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위반일(또는 면허정지 중 운전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2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한 경우

단 아래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 제한기간 내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보다 가벼운 형이 확정된 경우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무면허운전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운전, 여러 날 반복하면 각각 별개의 범죄 성립한다는 판결(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대법원은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운전한 날마다 각각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로 여러 날 동안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1심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 사건과 공소사실이 중복된다고 보아 일부를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은 각 운전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1죄씩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록 무면허운전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1개의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루에 걸쳐 연속적으로 계속 운전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1개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쟁점:

문제의 핵심은 무면허운전을 여러 날에 걸쳐 반복했을 때, 이를 포괄해 1개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매일 별개의 범죄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운전한 날마다 별도의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하루 이상 간격이 있는 운전은 각각 수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무죄 확정 시, 그 처분에 따른 무면허운전도 처벌 불가(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그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면, 설령 취소처분이 행정적으로 아직 남아 있더라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소급해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심이 무면허운전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잘못이라 하여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쟁점: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운전했을 때 나중에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 확정되면 그 사이의 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확정 시에는 무면허운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경우에 따라 실형 선고·면허 취득 제한·보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합니다.

사건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지원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재판 전략 수립

운행 거리, 부득이한 상황, 재범 방지 노력 등 선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반성문,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준법서약서,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행정처분 대응

면허 취득 제한이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합니다.

필요 시 운전 자격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종합 원스톱 솔루션

수사 → 합의 → 재판 → 행정처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의 경중과 전과 여부에 맞춰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의 실형 방어·처벌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