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형사변호사 방어 사례 | 고양변호사, 무면허 운전 의뢰인 구약식 벌금형

고양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총 6차례 음주 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의뢰인의 반려동물이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부모님의 차를 몰고 동물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당시 의뢰인이 진정하고 차분히 생각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운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면허 운전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고양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은 동물 병원을 가던 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유 불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 소유하고 있던 차량들을 모두 처분하여 무면허운전의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운전 거리는 약 7km 정도로 비교적 짧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물적 및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