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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교통사고 후 이익에 관한 손해배상 관계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일정 치료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안좋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 손해배상금을 받고도 꾸준히 직장에 나가 근로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멀쩡하게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주장처럼 실제로 공제를 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민사상 손익상계라고 한다면, 손해와 이익은 같은 사안이므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손해를 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해야할 이익의 범위는 손해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가 말하길, 만에 하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뒤에도 직장에 근무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보수를 받고 있다면 그 보수는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보행자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은?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때, "보행자는 무조건 100이다." 라는 말 때문에 합의를 먼저 권하거나 죄송하다며 굽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난다면, 이때에도 운전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도로교통법 제27조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에게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등의 특수한 장소가 아니라면 자동차와 보행자의 교통사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에게 높은 과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0조 따르면 보행자 또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등 그 횡단 방법에 따라 횡단할 의무가 인정되기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일반 도로를 횡단했다면, 보행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보행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의 법령과 같이 운전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과실비율과 손해배상 책임 분배가 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어느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면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상해의 정도의 따라 다르겠지만 정도가 심하다면,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를 대신하곤 하는데요. 이때,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정신적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그런 판례가 있어 청구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민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변호사와 함께 해야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자의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위 법에서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말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으로는 보통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된 보험금이 아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 있는 금액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의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가족들도 책임보험자인 보험사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다양한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해야하며 보험금에 대해 법리적 주장을 못할 때도 많으니 민사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신호등의 오작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신호등의 잘못된 신호로 인해신호등은 차량이나 사람에게 교통신호를 알려주어 도로를 거니는 이들의 통행을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신호등이 잘못된 신호를 주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호등의 잘못된 신호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해야국가배상법에 따르면도로, 하천, 그밖에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되었을 시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하자의 의미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임이 입증되는 경우엔 설치 및 관리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의 용도와 오작동 시에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감안하여 바라본다면, 고장이 자연재해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설치 및 관리자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신호등이 그 용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신호등의 오작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배상금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작동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해변호사가 알려주는 대리기사 이탈 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술을 마시면술을 마시다보면 나도 모르게 이성의 끈을 놓치게 되어 누군가와 싸우거나 사건사고의 가운데에 서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거나 말다툼이 일어나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지 않고 도중에 차를 세워 이탈하여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엔 김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난관을 헤쳐가는 것이 좋습니다. 김해변호사 도움을 받는다면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도로 한 가운데서 차가 멈추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긴급피난이라는 명목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형법에 따라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때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판례에 따라 확인해보자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난행위에 의해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적합한 수단일 것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이탈하여 생긴 위험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직접 운전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그렇지 않고 주행거리가 상당하거나 전자의 상황처럼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김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때
법률에 따라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부닥쳤을 경우에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대법원의 판례를 보자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란 전제적인 사건의 경과를 미루어 봤을 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했을 뿐 뒤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거부를 하는 경우라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음주측정불응죄에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되어 걱정되시는 분들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창원형사변호사와 알아보는 음주운전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안했다면?
음주운전을 하다가음주운전을 한 사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나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강제로 측정하게 되었고 또한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하지 않아 불법체포이며 수집된 증거 또한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과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창원형사변호사와 면밀하게 알아봅시다. 창원형사변호사와 함께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용인할 수 없는 범죄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연행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는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 구속, 압수, 수객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않고서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음주운전 사고 후 채혈된 혈액 압수해도 될까?
음주운전 사고 후에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병원에 실려와 경찰이 마음대로 내 혈액으로 음주측정 검사를 했다면, 그것은 적법한 행동일까요? 동의없이 취득한 증거는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지 궁금할 것입니다. 창원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증거로 작용이 되는지 법령을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창원변호사와 함께 법령을 통해서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르면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위의 법률에 대해 규정해 두고 있지만, 진료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을 수사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에서 진료를 목적으로 한 혈액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환자의 사생활 비밀, 기타 인격적인 법익이 침해되는 득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현재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무거운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기준과 불복절차
음주단속에 적발되어음주단속에 적발된다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받은 행정처분은 기간에 따라 면허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해당 기간이 지나야 취득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에 하나 운전업계 종사자이거나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군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서 감경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전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기준과 불복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법규를 본다면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관해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살펴보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 사고를 야기시키지 않았어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의 동기와 음주의 정도, 무사고 운전경력, 음주 후의 운전거리와 사고 여부, 면허 취소로 인한 생계에 대한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련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고 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판례를 통해서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보자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사고 등을 방지해야 하는 예방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기에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에 대해 보장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판결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해 법리적 주장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주형사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운전 의사가 없었지만, 조작을 실수해 움직인 경우엔?
음주 후에 차량에 탑승하여음주 후에 차량을 대신해 운행해줄 대리기사를 부르고 난 뒤에 차안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을 청하다 잠결에 실수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낸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조작한 운전행위는 음주운전 행위에 포함이 될까요? 오늘은 음주운전 의사가 없었지만 자동차 조작을 잘못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 대해서 전주형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전주형사변호사의 선임 중요하기에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수로 조작한 행동이 운전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목적성이 포함되어야 하며 운전행위만을 의미하며 운전자의 의지에 상관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이라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전자가 차를 움직이게 만들 의도는 없었으나 조작을 잘못하여 자동차를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따져 운전을 실수로 한 것임을 입증을 해야 하기에 전주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광주변호사가 알려주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하여술이 취한 상태로 법적으로 정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될까요? 먼저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광주변호사가 말하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수위 표입니다. 혈중알콜농도처벌 수위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광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판례는도로 이외의 곳은 자동차 등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로 이외의 곳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장소불문하고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목적과 적합성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조작능력이나 상황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일반적으로 교통이 제공되지 않는 장소에 진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주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소를 일부만 한정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법률의 목적이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사람의 왕래나 물건의 운반을 위한 장소적 이동을 수반하는 개념으로 다른 기구의 음주운전 행위와는 공공의 위험발생 가능성과 위험의 크기 및 경찰권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이러한 판례를 통해서 도로 이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다고 하여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교통사고로 인해 전봇대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로 인해교통사고로 인해 전봇대가 넘어가면서 다른 가게나 공장 같은 곳에 화재가 일어났다면,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와 전봇대를 설치한 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부천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을 때에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엔 손해배상액에 대해 경감하고 실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더라도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많아 일반 민법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 상에서 하자가 발생한 화재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뿐 만 아니라 연소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됩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와 판례를 통해서사회통념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을 삼아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통상적인 행동이 아닌 행동으로 인해 생긴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을 설치 및 보존한 사람한테 사고를 대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판례를 살펴보면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혹은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화재 발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공작물의 설치 혹은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작물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전봇대가 넘어져 관련 기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위 판례를 따라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교통사고로 인해 큰 규모의 사고로 이어졌다면,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해결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