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교통사고 | 스쿨존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처벌막은 변호사의 전략

스쿨존의 범위 내에서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주행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인적 피해를 입히는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성립합니다.

스쿨존의 범위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포함됩니다.

1.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3.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4. 외국인·대안·국제학교/대안·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학교 앞 도로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통행이 잦은 지정 구역 전체가 보호 대상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를 확보하여 당시 운전 속도와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등 운전자가 피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스쿨존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스쿨존교통사고의 특성상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형사 합의는 감형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 외에도 평소 교통법규 준수 이력, 반성문, 탄원서 등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방어를 위해 교통사고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 증명
스쿨존교통사고 직후 의뢰인이 즉시 하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한 점과 이후 꾸준히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진심으로 사과한 정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객관적 운행 데이터 분석
차량 블랙박스를 정밀 분석하여 당시 의뢰인이 규정 속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으며, 악천후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고의 실질적 원인이 의뢰인의 부주의가 아닌 환경적 요인이었음을 피력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실성 소명
의뢰인이 수년간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지역 어린이들의 체육 교육과 안전에 힘써온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스쿨존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낮은 과실 정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로펌은 사건 발생 시점부터 현장 조사와 증거 분석을 유기적으로 진행합니다.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블랙박스 사각지대나 당시 도로 환경의 구조적 결함 등을 찾아내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통신 기록이나 차량 데이터를 복구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줄이기 위해 조력합니다.

스쿨존교통사고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 본 로펌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당신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