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처벌 강화 및 과실 판단 기준은?

이처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관련 법령도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3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과속방지턱 설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처벌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신체 상해 처벌 수위

13세 미만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수위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대부분 시속 30k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면, 이는 명백한 과실로 판단됩니다.

설령 사고 당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온 상황이었다 해도, 제한속도만 준수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과실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잦은 곳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주변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과실로 간주되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고 예방 의무 이행의 기준이 됩니다.

급제동·급가속, 차로 변경,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사소한 운전 행위조차 사고와 연결되면 법적 과실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스쿨존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 과속방지턱 등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주의의무를 상기시키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무시하고 주행한 경우, 과실이 더욱 명백하게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구역이 학교 인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책임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른 형사처벌도 중대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시에는 평소보다 철저한 주의운전과 감속이 필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형사처벌, 행정처분, 민사배상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문제입니다.

특히 ‘민식이법’ 적용 여부에 따라 운전자는 징역형 등 중대한 처벌에 이를 수 있으며, 초기 대응 실수가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교통·보험·민사 분야를 아우르는 팀 단위 대응을 통해 팀을 통해 모든 절차를 일괄 지원합니다.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경찰 조사, 형사소송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사 협의까지 모든 절차를 조력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보호와 해결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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