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처벌 | 음주운전사고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전략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음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적발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인명 사고가 동반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재범인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피의자 신분에서 논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의뢰인은 퇴근길 지인과의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앞차를 추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의해 의뢰인의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전력이 있었기에 가중된 음주운전사고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상이 난항에 부딪히자 의뢰인은 본 로펌의 법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로펌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사고 현장 주변의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분석 결과, 피해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여 의뢰인이 회피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직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보험 접수 번호를 전달하는 등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하여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지적하여 사건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며 음주운전사고처벌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사건에서 의뢰인은 체계적인 법률 대응 덕분에 검찰로부터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변론이 주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