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량 |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적발됐다면 형량 감경 방법은?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평소의 생활 환경,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주운전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인명 피해나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우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고 공식적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사회적 유대관계: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과 성실한 직장 생활을 유지해 온 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사정을 소명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합니다.

평소 생활 반경: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내역 등을 제출하여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합니다.

의뢰인은 주말 회사 행사를 마친 뒤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집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적발되어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한순간에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실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양형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파악하여 의뢰인에 대한 맞춤형 조력을 제시했습니다.

선처를 위한 정황 입증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술자리를 마친 직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새벽 늦은 시간이라 호출이 어려워 부주의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해서 양형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도출

음주운전변호사는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 사고였다는 점을 설명하며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차주와 신속히 접촉하여 사과와 합의금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양형 사유의 구체적 제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이라는 점,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그리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음주운전형량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제출된 양형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고려한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2. 피해 차주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3. 부양가족이 있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음주운전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