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률상담 사례 | 무면허상태 음주운전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20년 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재취득하지 않고 차량도 처분한 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한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며 소주 4잔 정도를 마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오던 친구가 갑자기 넘어져서 다치는 바람에 다급하게 병원에 가기 위해 친구의 차를 운전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친구는 별문제 없이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 주차장에서 경찰에게 무면허음주운전이 적발돼 형사재판에 기소됐는데요.

이에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각각의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면허운전 적발 시 처벌수위

음주운전적발시 처벌수위

또한 만약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저질러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비록 다친 사람을 위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범죄행위를 저질러 위험을 야기했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준법서약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 사실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변명의 여지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실제로 운전한 거리는 500미터가량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실제 운행 거리가 매우 짧고, 그렇기에 사고 위험성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무면허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당시 의뢰인의 친구가 넘어지며 정신을 잃었기에 병원으로 이동이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친구를 가장 빠르게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는 점을 판결에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개별적으로도 모두 처벌수위가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만약 그 상태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에 가중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의뢰인과 같이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여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