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집행유예

일산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일산변호사

일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산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일산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 사건

일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다급하게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은 동생이 종종 운행했기에 따로 처분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영업팀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미팅 자리가 길어지며 저녁을 함께 먹고 술을 곁들이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지방으로 출장일정이 잡혀 있었는데요, 함께 출장을 가기로 한 직원이 운전을 하기로 했기에 마음 놓고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잠을 청하고 다음날, 함께 출장을 가기로 한 직원이 집안에 큰 일이 생겨 의뢰인 혼자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다음날이기도 하고 당장 출장을 갈 다른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았기에 동생이 이용하던 차량을 이용해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보게 됐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 사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어 일산에 위치한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일산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처벌

일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라고 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며 술에 취한채로 운전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했는데요, 일산음주운전변호사는🔗무면허운전이 아래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3. 일산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 변호

일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 의뢰인은 본 건 범행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운전을 했으며 운전 거리가 짧음

■ 의뢰인은 평소 운전을 하지 않으며 사건 당일도 동료와 이동할 예정이었음

■ 의뢰인의 본 건 범행으로 그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

4. 일산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 판결

일산음주운전변호사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산음주운전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무면허운전까지 적발됐기에 크게 처벌 받을 위기였습니다.

일산음주운전변호사가 마련한 대응 전략이 있었기에 그 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처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산 분사무소에서 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산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일산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더 자세하고 빠르게 상담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상담받기

관련 정보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의 주요 강점 배경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experience_cnt*+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월간 1,200+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 2025년 월평균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화살표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660-1036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채팅상담

채팅으로 간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상담신청 바로가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박동일 변호사

박동일

T. 070-5221-3616

싱가포르 외국법자문사 자격 보유 변호사,국제소송/증거조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김민수

T. 070-5214-2362

형사·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다수 수행,노동/법인회생파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유진 변호사

김유진

T. 070-7510-1755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허지선 변호사

허지선

T. 070-7510-1755

동작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

김민관 변호사

김민관

T. 070-5221-0865

음주운전전문 변호사

이강일 변호사

이강일

T. 070-5117-5510

음주운전전문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더보기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영상

더보기

다국어로 문의

인기 칼럼

더보기

이전글

광주음주운전변호사 사례 | 광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등 혐의 집행유예 방어

다음글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 |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해 음주운전사고 낸 의뢰인 집행유예

목록보기

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search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면허구제

#12대중과실

#면허구제

#12대중과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