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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스쿨존교통사고의 처벌 강화와 대응 방법

스쿨존교통사고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의 처벌 강화와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스쿨존교통사고의 처벌 강화arrow_line
    • - 강화된 처벌 수위
    • - 어린이교통사고 양형기준
  • 2. 스쿨존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arrow_line
    • - 사고 발생 직후의 대응
    • - 사고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
    • - 법적 대응 전략
    • - 예방 및 교육
  • 3. 스쿨존교통사고 체크리스트arrow_line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스쿨존교통사고의 처벌 강화

스쿨존교통사고 처벌 강화 내용 법률 정보



스쿨존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과속방지턱 설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스쿨존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처벌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스쿨존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 외국인·대안·국제학교/대안·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h3 img강화된 처벌 수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통해 스쿨존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스쿨존교통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쿨존교통사고 처벌 수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수위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h3 img어린이교통사고 양형기준

스쿨존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경 요소

가중 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진지한 반성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및 실질적 피해 회복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동종 누범

2. 스쿨존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스쿨존교통사고 발생 대응 방법 법률 정보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사건의 경과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h3 img사고 발생 직후의 대응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있다면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구급차를 호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를 인지한 후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사고 상황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3 img사고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

스쿨존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사고 차량의 위치, 교차로 등 주변 환경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격자 확보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h3 img법적 대응 전략

스쿨존교통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쿨존 내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고 처리에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처리 절차를 정확히 따르기

∙ 사고 현장의 증거를 확보하기
(블랙박스, 목격자 증언, 사진 등)

∙ 법적 절차에 대한 상담을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

∙ 사고 후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h3 img예방 및 교육

스쿨존교통사고를 대비하려면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사이트 🔗어린이 보호구역 지도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전자 안전 수칙을 지켜 평소 안전한 운전을 지향해야 합니다.

스쿨존에서의 운전자 안전 수칙


규정 속도 30km 이내로 서행 운전

불법 주·정차 금지

급출발 금지

사람이 없더라도 교통신호 준수

어린이가 도로를 건널 때는 어린이와 눈을 맞추고 멈추기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1.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은?

3. 스쿨존교통사고 체크리스트

교통사고변호사 스쿨존교통사고 체크리스트 조력의 필요성



스쿨존교통사고 발생 시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사고 현장에 어린이가 포함된 경우

▷ 피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 사고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사고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피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사고 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처한 경우
▷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음주운전·교통사고변호사 추천을 받아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h3 img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풍부한 교통범죄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원인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충분한 사고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후,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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