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 법의 배경
민식이 법은 2019년에 스쿨존에서 민식이라는 아이가 사고로 죽은 후 발의된 법으로 20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 법의 문제점은 모든 과실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며 그에 따른 처벌 또한 굉장히 무거운 처벌로 다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급차나 소방차, 경찰차도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안이 무거운 처벌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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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해당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힐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자신과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또는 자신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며 자동차의 경우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를 통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 자동차 운전자는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여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억울한 일이 없기 위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지 알아보는 조사 제도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사고 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사고 조사 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조사가 끝나면 사고 조사 결과를 보험 회사에 전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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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운전 시 교통사고 발생한다면?

## 출근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일반 근로자일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일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봅니다.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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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교통사고 산업재해보상 가능할까?

##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생겼다면, 그 차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명함과 같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흔히 뺑소니로 많이 알고 있는 도주치상죄 혐의를 받으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가해자는 다음 사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 도주 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더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였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부상을 당한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교통사고 신고 사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엔 차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고가 일어난 장소와 사상자의 수와 부상의 정도, 파손된 물건과 손괴된 정도를 이야기 하고 경찰관이 말하는 조치사항들을 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연이어 다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차량의 비상등을 켜 차량 내 비치된 삼각대를 설치하여 후방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는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목격자나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사건 진술 중 번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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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무면허운전교통사고는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경위와 함께 사고 발생 여부, 피해 결과까지 함께 다뤄집니다.

무면허운전교통사고 시 처벌과 대응 방법

무면허뺑소니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가 함께 문제 되면서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뺑소니 처벌 기준과 사고 후 대응을 위한 법률 가이드

집행유예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셨나요? 무면허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부터 대응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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