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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경찰조사변호사 | 경찰조사 동행, 음주운전 실형 방어한 경찰조사변호사

경찰조사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경찰조사에 동행해달라는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실형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CONTENTS
  • 1. 경찰조사변호사 | 의뢰인 사건 내용arrow_line
  • 2. 경찰조사변호사 | 음주운전 처벌 수위arrow_line
    • - 경찰조사변호사 |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
  • 3. 경찰조사변호사 | 모의조사arrow_line
    • - 경찰조사변호사 | 변호인 의견서
  • 4. 경찰조사변호사 | 의뢰인 판결arrow_line

1. 경찰조사변호사 | 의뢰인 사건 내용

경찰조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을 하고 직장 상사들의 대리운전 기사를 모두 호출해 귀가시킨 뒤 본인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소에서 너무 많은 기사를 호출한 탓인지 몇 시간동안 배정이 되지 않았다는데요,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 괜찮을 것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해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게 됐다고 합니다.

경찰조사변호사 의뢰인은 얼마 가지 않아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마주쳤다는데요,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따라 순순히 음주 측정을 했고, 의뢰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 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경찰조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2. 경찰조사변호사 | 음주운전 처벌 수위

경찰조사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h3 img경찰조사변호사 |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

경찰조사변호사 의뢰인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됐었다는데요, 이 경우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돼 초범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재범을 하는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경찰조사변호사 | 모의조사

경찰조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 동행 전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절차인데요, 경찰조사를 받을 때 대부분 긴장한 탓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는 본 법인 모의조사실을 이용해 실제 조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경찰조사에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막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h3 img경찰조사변호사 | 변호인 의견서

경찰조사변호사와 경찰조사에 동행한 이후 의뢰인의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수사단계에 성실히 협조하였음

의뢰인은 반성하는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했음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이수했음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탄원서를 제출했음


경찰조사변호사는 위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4. 경찰조사변호사 | 의뢰인 판결

경찰조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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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선고가 예상됐으나 경찰조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방어해냈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경찰조사 동행부터 판결 선고까지 모든 절차에 조력했는데요, 이 때문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변호사 | 경찰조사 동행, 음주운전 실형 방어한 경찰조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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