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처벌 기준 이해 및 사례 분석

주차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물피도주’로 처벌됩니다.

즉, 인명피해 없이 차량 손괴만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인명피해 없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왔다면 본 죄가 성립합니다.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른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을 들이받거나 파손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1년간 벌점을 121점 이상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차뺑소니와 일반 뺑소니 모두 사고를 내고 정당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뺑소니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해 재산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반면, 일반 뺑소니는 주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나 사망 등 인명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뺑소니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전히 형사처벌·벌점·보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이러한 물적 피해 사고의 경우, 고의성이 없거나 2차 사고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일부는 아예 불기소 처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 엄중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발생 건수는 많지만 검거율은 낮음

최근 3년간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매일 20~30건 이상의 주차뺑소니가 발생했지만, 검거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뺑소니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검거율이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낮음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뺑소니 가해자는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피해 수리비에 비해 턱없이 낮아 “차라리 도망치는 게 낫다”는 왜곡된 인식을 낳고 있습니다.

▶가해자 입증이 쉽지 않음

경찰은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입증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주차장 사고는 시간과 장소 특정이 어렵고, 블랙박스·CCTV 사각지대도 많아 수사에 한계가 따릅니다.

▶법 개정 논의 부재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실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는 미진합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력 낭비”라는 인식이 있어 적극적인 개선 움직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즉시 증거 확보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차량 손상 부위를 촬영하고,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를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사건에 필요한 증거 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 신고

112에 즉시 신고하거나,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차량 번호판, 사고 시간대, 위치 등을 최대한 상세히 전달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

가해 차량이 특정된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수리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가 범칙금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청구로 수리비 전액을 받아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블랙박스·CCTV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현장 조치 의무 준수

접촉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연락처나 메모를 남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받습니다.

▶자진 신고 시 유리

현장을 떠난 뒤라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면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향후 형사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응

단순 물피도주라도 도로에서 발생했다면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고 누적 벌점으로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단계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형사처벌 최소화 및 합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책임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를 통한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이 불가능한 경우 분할 지급 등 현실적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차뺑소니는 형사처벌·행정처분·민사 손해배상까지 동시에 얽힐 수 있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도움

-가해자 특정 및 증거 확보 지원 : 블랙박스·CCTV 영상 분석, 목격자 확보, 증거보전 절차 진행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차량 수리비·렌트비·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 대리

-보험사 대응 : 보험금 지급 거절·축소 문제 발생 시, 법률 검토 및 이의제기 지원

✅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도움

-형사처벌 최소화 전략 : 초범 여부, 자진신고·합의 노력 등 양형자료 준비

-행정처분 대응 : 벌점·면허정지·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대리

-합의 및 민사상 책임 조정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보험 처리 및 손해배상액 감경 지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주차뺑소니 사건을 포함한 교통사고 사건 전반에 대해 형사·민사·보험·행정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상담 : 사건 초기부터 맞춤형 전략 수립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 : 로펌 내 자체 센터와 협업을 통해 블랙박스·CCTV·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 확보 지원

▶형사·민사·행정 원스톱 대응 : 수사기관·법원·보험사 대응을 전 과정 대리

▶피해자/가해자 맞춤 전략 : 각각의 입장에서 최적의 해결책 제시

▶합의·손해배상 절차 대리 : 피해 회복 및 금전적 부담 최소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