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벌금 위기라면? | 음주뺑소니벌금 선처받는 법

음주뺑소니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3이 적용됩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상해 사고만으로도 징역형 하한선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대응 방식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뺑소니는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사고 후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떠난 행위가 더해집니다.

재판부는 이를 피해자 보호 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재판부는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며 이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도주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지점의 조도, 충격의 정도, 사고 후 주행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가 사고 발생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의적 도주가 아니었음을 재판부에 납득시키는 것이 음주뺑소니 감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와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순간적인 당혹감과 공포로 현장을 이탈했으나 이후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과, 피해자의 중상해가 겹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수한 점과 도주 의도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