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이의신청 행정처분의 성립 요건과 기준
-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정처분 수위
- 2. 음주운전이의신청으로 면허를 구제하는 실질적 대응 방법
- - 감경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소명 자료
- - 이의신청 이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절차
- 3. 음주운전이의신청 후 처분 감경 사례
- - 사건의 발단과 피의자의 위기
- - 전문변호사의 조력 내용
- - 음주운전이의신청의 최종 결과
- 4. 음주운전이의신청,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 지원
1. 음주운전이의신청 행정처분의 성립 요건과 기준
음주운전이의신청 제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해당 처분이 가혹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수위를 낮추는 절차입니다.
음주 수치가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행정청을 설득하여 면허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정처분 수위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행정처분 내용(초범 기준) |
| 면허정지 | 0.03% 이상 ~ 0.08% 미만 | 벌점 100점 부여 |
| 면허취소 | 0.08% 이상 | 결격기간 1년 |
| 측정거부 | 음주 측정 불응 시 | 결격기간 1년 |
| 재범(2회) | 0.03% 이상 적발 | 결격기간 2년 |
2. 음주운전이의신청으로 면허를 구제하는 실질적 대응 방법
음주운전 이의신청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기회가 소멸되며, 이후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소명 자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본인의 행위가 법률상 구제 요건에 부합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ㆍ 경제적 곤궁함: 부양가족 수, 부채 증명서, 저소득층 증명 자료 등을 통해 면허 상실 시 가족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합니다.
ㆍ 위반의 경미성: 운전 거리가 매우 짧거나 긴급한 상황이었음을 블랙박스 영상 및 GPS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ㆍ 무사고 경력: 오랜 기간 교통법규를 준수해 온 사실을 운전 경력 증명서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 이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절차
이의신청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처분 고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보다 더욱 폭넓은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단계부터 일관된 소명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이후 행정심판과 소송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이의신청 후 처분 감경 사례
음주운전이의신청을 통해 처분 감경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운전 경력, 부양가족 현황, 경제적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처분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피의자의 위기
의뢰인은 화물차 운송업으로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었습니다.
고된 업무를 마치고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한 후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배정이 지연되었고, 가까운 거리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면허가 취소되어 생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 내용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수행했습니다.
ㆍ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동료 기사들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성실한 생활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ㆍ 양형 자료 구축: 반성문과 함께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등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구비했습니다.
ㆍ 사건 경위의 특수성 강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운행 거리가 짧았음을 근거를 토대로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이의신청의 최종 결과
행정청은 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소명 자료와 의뢰인의 생계 상황을 참작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운전직을 유지하며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음주운전이의신청,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 지원
음주운전이의신청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소명 자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분 경위와 개인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포함한 다수의 변호사로 구성된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운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맞춤형 구제 전략을 수립하며, 증거조사 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사건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확보에도 집중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일관된 소명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면허취소 통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