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징역 방어 사례 | 음주운전 4회 적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음주운전징역 위기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돌아가려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운전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으나, 대리기사에게 지급할 현금이 없어 가까운 ATM에서 돈을 찾으려 했습니다.

문제는 이동 과정에서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TM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된 이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 4회 적발에 해당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징역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 대응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징역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그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가족의 생계 사정, 사건 이후 재범 방지 노력, 조사와 재판에서 제출할 자료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징역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는 운전 거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가족 생계 사정,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징역 가능성은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인명피해 유무,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보다, 사건 경위와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