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도주치상처벌 교통사고 발생 상황
- - 오토바이 사고 발견 못한 채 주행
- 2. 도주치상처벌 변호사의 체계적 대응
- - 의뢰인의 고의성 여부 집중
- -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주장
- 3. 도주치상처벌 변호사 ‘불기소’ 결과 이끌어내
- 4. 도주치상처벌 관련 알아둘 점
- - 도주치상의 성립 요건
- - 사건 발생 시 가장 주의할 점
1. 도주치상처벌 교통사고 발생 상황
도주치상처벌에 대해 문의해오신 의뢰인은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발견 못한 채 주행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차량 운전을 자주 했습니다.
이날도 낮 시간 대로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2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로 변경했고, 얼마 뒤 자신의 차량 뒤쪽에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귀가했던 의뢰인은, 며칠 뒤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신고당해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평범하게 운전했을 뿐인데도 도주치상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칫 생업으로 해 온 운전을 직업으로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빠르게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2. 도주치상처벌 변호사의 체계적 대응
특가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도주치상은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집중했습니다.
범죄의 구성 요건에 이번 사건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의뢰인이 설명한 앞뒤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할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에 해당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범죄의 성립 여부를 알기 위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고의성 여부 집중
도주치상처벌 혐의는 도주의 고의가 입증되어야만 도주치상 요건이 성립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고의성 여부에 집중해 사건의 정황을 재구성했는데요.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제한속도가 높지 않은 구간이었고, 의뢰인은 언제나처럼 제한속도를 넘지 않는 속도로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또 음주운전 상태도 아니었고, 앞 차량과의 간격도 유지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바로 뒤에 쫓아오던 오토바이를 경계하며 차로를 변경했고, 때마침 오토바이도 뒤따라 차로를 변경하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주장
의뢰인의 뒤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난 오토바이는 제한속도를 어겨 높은 속도로 운전 중이었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 유지 및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의뢰인의 차량에 바짝 붙었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오토바이와 의뢰인의 차량은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스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의뢰인은 사고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도주치상처벌 변호사 ‘불기소’ 결과 이끌어내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한 정황에 따라 의뢰인이 도로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고 있었고, 뒤따라오던 오토바이의 사고를 자신의 운전과 연관짓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도주치상처벌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생업도 이어나갈 수 있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피하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4. 도주치상처벌 관련 알아둘 점
중대 교통범죄로 분류되는 도주치상에 대해 꼭 확인해봐야 할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주치상의 성립 요건
도주치상의 5대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 |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해당 |
| 사람의 상해 발생 | 단순히 물적 피해는 해당되지 않고,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상해가 있어야 함 |
| 사고 및 피해 인식 가능성 |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음 |
| 구호조치의무 위반 | 사고 당시 즉시 정차 및 피해자 상태 확인하고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도주 | 고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
도주치상의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건 발생 시 가장 주의할 점
상대방이 극히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도주치상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처벌은 그 수위가 높고 판단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법적인 대응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상황을 벗어난 뒤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뜨는 경우조차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셈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소한 증거나 정황에 따라서도 이번 사례처럼 법의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초기 진술 한 마디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라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