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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음주행정심판 청구하려는 의뢰인
- 2. 음주행정심판 청구하는 방법
- - 음주행정심판 청구 후 조치
- 3. 음주행정심판 청구 후 집행정지 신청 조력
- - 음주행정심판 청구 후 집행정지 신청 결과
- 4. 음주행정심판 청구 필요하다면
1. 음주행정심판 청구하려는 의뢰인
음주행정심판 청구하려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출퇴근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즉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퇴근 후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킥보드를 운전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나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기에 그에 응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측정돼 음주운전 면허가 1년간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됐다는데요,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음주행정심판을 청구해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2. 음주행정심판 청구하는 방법
의뢰인은 음주한 채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요,
이러한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음주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이후 처분청에서 답변서를 전달하고,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리기일을 통보 받은 후 그 기일을 거치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재결서를 받게 됩니다.
음주행정심판을 청구했음에도 그 청구가 기각됐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행정심판 청구 후 조치
음주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집행이 유지돼 면허 취소 상태가 유지되는데요,
면허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를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 청구 후 집행정지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음주행정심판 청구 후 집행정지 신청 조력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그 처분의 집행정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영업직 종사자로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음주행정심판 청구 후 집행정지를 신청해 의뢰인의 음주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음주행정심판 청구 후 집행정지 신청 결과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음주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그 처분의 집행정지를 위해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면허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계속해서 의뢰인의 음주행정심판 심리기일에 참석해 조력하며 면허 취소 처분 자체를 취소 받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4. 음주행정심판 청구 필요하다면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20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421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을 해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음주행정심판 청구가 필요할텐데요, 🔗면허취소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취소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