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상담 | 음주운전 치상 의뢰인 도와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 위한 전략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기 때문에,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이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변호 전략을 구상한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 여부를 가리지 않고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기 때문에, 창원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중점으로 변호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차로로 진입해 운정하는 도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바로 정차했으며, 피해자가 괜찮은지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판례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혈중알콜농도가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창원변호사는 의뢰인 보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변호사상담을 통해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당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그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습니다.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전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건넸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또한 피해가 대체로 중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