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로펌 | 교대변호사 공갈미수 집행유예 받아내

교대로펌 변호사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찍은 후 피해자를 쫒아가 차량을 세우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과 블랙박스를 보여주면서 경찰서에 당장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알고보니 피해자의 차량은 음주운전 후 물피하여 도주한 차량이었습니다.

교대로펌 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눈치채고 음주운전과 뺑소니 모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어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교대로펌 변호사 의뢰인에게 이번 사건을 못본척 해주는 대신 합의금을 주겠다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교대로펌 변호사 의뢰인은 고민 끝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은 5백만원이었는데 피해자는 금액이 너무 높다고 하여 거절했습니다.

이에 교대로펌 변호사 의뢰인은 5백만원이 아니면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한시간 가량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다 몸 싸움이 발생되었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두 사람의 불법행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교대로펌 변호사 의뢰인과 피해자는 인근 지구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음주운전 후 물피도주 혐의로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공갈죄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교대변호사에게 말하기를 피해자가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맞춰주지 않자 공갈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화가난 의뢰인이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맞대응을 하다 다투게 되었고 경찰 신고 때문에 공갈미수죄로 입건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대로펌 변호사에게 의뢰인이 신고한 피해자의 불법행위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교대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공갈 행위 끝에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이 없어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교대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실랑이 도중 홧김에 협박성 말투를 뱉은 것 뿐 실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교대변호사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가 약속한 합의금을 주지 않으려고 버티는 행위에 화가나 신고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었지 실제로 피해자를 협박하고자 얘기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교대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원래 경찰에 신고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