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음주운전, 치상

PDF

강릉교통사고변호사 | 음주교통사고 의뢰인 집행유예, 교통사고 양형 기준은?

강릉교통사고변호사는 음주교통사고를 냈다며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강릉교통사고변호사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는데요, 의뢰인 사건 내용 살펴봅시다.

CONTENTS
  • 1. 강릉교통사고변호사 | 의뢰인 사건 내용arrow_line
  • 2. 강릉교통사고변호사 | 의뢰인 혐의arrow_line
    • - 강릉교통사고변호사 | 음주운전 양형 기준
    • - 강릉교통사고변호사 | 교통사고 양형 기준
  • 3. 강릉교통사고변호사 | 의뢰인 변호arrow_line
  • 4. 강릉교통사고변호사 | 의뢰인 판결arrow_line

1. 강릉교통사고변호사 | 의뢰인 사건 내용

강릉교통사고변호사 의뢰인은 음주교통사고를 냈다고 하셨는데요, 처벌 방어에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강릉교통사고변호사가 살펴본 의뢰인의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데요, 술을 얼마 마시지 않았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음주운전을 하던 중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다른 차량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데요,

이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였다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더 큰 처벌이 예상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위해 강릉교통사고변호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2. 강릉교통사고변호사 | 의뢰인 혐의

강릉교통사고변호사

강릉교통사고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 음주교통사고로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각각의 양형 기준 및 감경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h3 img강릉교통사고변호사 | 음주운전 양형 기준

강릉교통사고변호사 의뢰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였다고 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기본 8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양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경 요소가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1년 10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경 요소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가중 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의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를 했거나 은폐를 시도한 경우

h3 img강릉교통사고변호사 | 교통사고 양형 기준

강릉교통사고변호사 의뢰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 차량 운전자는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기본 4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양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경 요소가 있는 경우 8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7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벌금형 없이 8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감경 요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중 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동종 누범의 경우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강릉교통사고변호사 | 의뢰인 변호

강릉교통사고변호사는 감경 요소를 들어 처벌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해차량의 대물 견적이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경미함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했음

의뢰인은 차량을 매각하고 금주를 서약해 재범 가능성이 없음

4. 강릉교통사고변호사 | 의뢰인 판결

강릉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음주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크게 처벌 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강릉교통사고변호사가 변호에 나섰기에 예상을 뒤집고 실형을 방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릉교통사고변호사는 🔗교통사고증거를 수집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사건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강릉교통사고변호사 | 음주교통사고 낸 의뢰인 집행유예, 교통사고 양형 기준은?

사건 관련 변호사

강대희변호사님

강대희

수석변호사

이메일

인천지검 검사 직무대리

T. 070-5117-5510

권민경변호사님

권민경

수석변호사

이메일

음주운전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김민수변호사님

김민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T. 070-5214-2362

김인원변호사님

김인원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전홍성지청 부장검사 경력

T. 070-7510-1044

박종우변호사님

박종우

선임변호사

이메일

음주운전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신성민변호사님

신성민

수석변호사

이메일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search
#음주운전#교통사고#뺑소니#면허구제#12대중과실
#면허구제#12대중과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