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 안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치상 집행유예 판결

안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운전기사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혼자 제사상을 차리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빨리 집에 가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습니다.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안산 도로를 주행하던 의뢰인은 잠시 주의력이 흐트러져 주행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이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음주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상을 입힌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걱정하며 안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과 치상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였으며,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한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찾아가 여러 차례 사죄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이 예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음주운전이 10년 전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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