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조력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도 실형 방어한 안양뺑소니변호사

음주운전의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 민·형사·행정상 책임이 뒤따르기에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륜 안양뺑소니변호사도 의뢰인 상황 맞춤 변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안양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반주 후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1시에 버스가 끊겨 집에 갈 수 없다며 데리러 와달라는 자녀의 전화를 받고 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어느 정도 수면을 취했으니 운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건 당일 비가 많이 와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잘못 진입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유턴해 돌아가면 자녀가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기에 도로의 상황을 보고 차를 후진하며 길을 다시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후방에서 달려오던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후진을 계속했고, 결국 크게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일단 자녀부터 태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사고후처리를 하지 않고 주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 결과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과 뺑소니, 즉 사고후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당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재범 처벌)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일 경우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양음주운전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과 뺑소니 모두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양음주운전 사건 의뢰인이 잠에 든 시간은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자녀의 전화에 깬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히 술이 깼을 것이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녀가 비 맞으며 기다리고 있다. 잠시만 기다려 달라. 자녀만 태우고 돌아오겠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륜 안양뺑소니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행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양음주운전변호사는 안양 사건 의뢰인이 아내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실형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게 되면 미성년자인 자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안양뺑소니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강조하며 안양 음주운전뺑소니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