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도주 처벌 강화와 측정 불응 시 구속 가능성

경찰의 음주단속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몰아 현장을 벗어난 후,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면 음주단속도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현행법은 음주단속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는 행위 자체만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즉, 음주단속 측정을 거부하거나 경찰의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으나, 단속 현장을 도주하는 행위만으로는 별도의 처벌 근거가 부족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 현장을 발견하면 일단 도주한 후, 사고만 내지 않으면 음주단속도주에 따른 법적 책임을 상대적으로 덜 부담하는 편법이 만연해 왔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음주단속 도주 행위를 별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고 발생 시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중대할수록,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해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음주단속도주 상황에서 경찰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주 행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차량 자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란?

음주단속도주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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