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처벌, 법적 기준과 사례 분석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동승자가 단순히 함께 타고 있었는지 아니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의 핵심은 동승자의 ‘인지 여부’와 ‘행동 태도’입니다.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 탑승을 권유하거나 묵인했는지

-만취 상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

-음주운전을 제지하거나 대리운전·대중교통 이용을 권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부분이 방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동승자 조사에서 확인되는 주요 질문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승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얼마나 마신 것을 보았는가?

-운전 전후의 태도와 상태는 어땠는가?

-동승자가 운전을 말렸는가, 혹은 다른 대안을 제시했는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명확히 알았는가, 아니면 몰랐다고 볼 사정이 있는가?

조사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동승자가 유념해야 할 점

사실 그대로 진술
동승자는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조 의도 부인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몰랐거나, 오히려 만류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문자·통화내역, 대리운전을 권유한 정황, 현장에서의 목격자 진술 등은 무죄 또는 선처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40% 과실 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단독(2016가단5062951) 사건에서, 원고 유 씨는 지인 손 씨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손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건물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유 씨는 척추 염좌 및 안면·손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유 씨는 손 씨의 자동차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약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동승자인 유 씨에게 4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유 씨는 손 씨와 두 차례 술자리를 함께하며 그의 만취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손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다시 탑승했습니다.

이러한 동승자의 행위는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므로 민법상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는 유 씨에게 약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례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피해자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탑승했다면 법원은 일정 부분 책임을 동승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동승은 형사적 문제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음주 사실 ‘인지 여부’ 소명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 자체를 몰랐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거나, 술을 마셨더라도 취한 정도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인지 몰랐다’는 주장

운전자가 외관상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일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대화나 행동이 정상적으로 보였다는 정황을 진술하거나, 함께 있던 제3자의 진술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제지·대체수단 권유

대리운전, 택시, 대중교통 이용을 권유했다는 정황은 동승자의 방어 논리에 힘을 실어줍니다.

문자, 통화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해 제출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방조 의도 부인

차에 탄 것과,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묵인한 것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돕거나 장려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와 태도 강조

음주운전 방조로 기소된 경우라도 초범이라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는 선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해, 재물손괴, 음주운전 재범 사건 등을 다수 경험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아래와 같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검찰 조사 대응 지원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 입회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고 필요한 경우 진술 방향을 조율해 드립니다.

▶방어 논리 정리 및 증거 수집

음주 사실을 몰랐거나, 만류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문자·통화내역,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정리해 드립니다.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활용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의 조사·모의 재판 운영

실제 조사 및 재판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판례·유사 사례 분석

유사 판례와 비교해 현재 사건의 전망과 방어 논리를 제시해 드립니다.

▶선처 및 감경 전략 마련

초범 여부, 반성문 작성, 사회봉사 활동 계획 등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