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조력 | 음주운전 2회에도 조력 받아 경미한 벌금형

안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척들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에 친척들이 권해준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그대로 운전대를 잡고 자가를 운전하였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안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산변호사는 🔗음주운전처벌 수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 거부 시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재범 처벌 수위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 양형 자료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탄원서
2.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3.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금주 클리닉 수료증
4. 부채내역증명서 및 수입 관련 서류
5. 진단서(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안산변호사가 전해주는 사건 주요 쟁점은

*자세한 사항 검토를 원한다면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뼈저리게 후회하였습니다.

안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지체 장애 진단을 받아 거동이 불편합니다.

안산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 측면과 일상생활에서 아버지를 부양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안산변호사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형사처벌과 동시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적발된 당시부터 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에서는 민, 형사, 행정처분 대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전직 판사, 검사 등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안산변호사에게 조력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