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 부산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전과 2범 집행유예로 방어해

의뢰인은 연말연시 송년회자리에서 치사량에 가깝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 400m가량을 운전하다가 택배 배송 트럭에 부딪혀 음주교통 물피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물피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마침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택배배송 기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택배배송 기사는 당장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자택에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15년 전과 10년 전 두 번의 음주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음주사고로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10년 전, 1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음주운전 후 주차 된 택배배송 차량에 접촉사고를 일으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물피도주) 혐의까지 추가되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해당하는 관련 법리를 검토해보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 148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현재 의뢰인은 물피 후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송년회자리를 파한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콜이 잘 잡히지 않아 집과의 거리가 불과 400m 밖에 안되어 별 일 없겠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뺑소니사고까지 일으켰지만 처음부터 음주 후 운전을 할 생각으로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 후 물피사고를 일으키긴 했지만 다행히도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대물 보험처리는 물론 따로 합의금을 챙겨주는 등 합의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진해서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중독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일으키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굳게 다짐하는 등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