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3회 적발 시 처벌 수위
- - 처벌 수위
- - 실무상 양형 결정
- 2. 음주운전3회 적발 시 구속 가능성
- - 구속될 경우
- 3. 음주운전3회 적발, 대응 사례 살펴보기
- 4. 음주운전3회 적발 시 대응 방법
- - 판례로 살펴보는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
- - 음주운전 3회, 받을 수 있는 법적 도움은?
1. 음주운전3회 적발 시 처벌 수위
음주운전3회로 적발되면 실수가 아닌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주 한두 잔 정도만 마셔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로, 사실상 ‘음주 후 운전 금지’를 엄격히 규정한 것입니다.
특히 2018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과거에는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었으나, 2019년 6월 법 개정 이후에는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위반만으로도 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 기준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 0.03% 이상으로 하향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 0.08% 이상으로 강화
즉, 예전보다 훨씬 적은 술을 마셔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보험료 인상, 자기부담금 증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까지 민·형사·행정상의 책임을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앞서 살펴봤듯, 이제는 3번이 아닌 2번 이상부터 가중처벌됩니다.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수위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불응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과가 있다면, 제3회 적발 시 초범과 동일 선상에서 판단하지 않고 ‘상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양형 결정
음주운전3회 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반복 음주운전, 특히 3회 이상 적발된 상습범에게는 실형 선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일률적으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참작 요소와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감형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감형 가능성이 있는 주요 요소
∙ 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상황
∙ 운전한 거리 및 시간의 길이(단거리·단시간 여부)
∙ 운전 외 생계수단 유무 (생계형 운전 여부)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 범행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따라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태도와 노력의 중요성
양형에서 피고인의 태도와 노력은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구체적인 반성과 개선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진지한 반성: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손해배상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시도
-반성문 제출: 진심 어린 반성문과 절주 서약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증 제출
-사회봉사 활동: 자발적 사회봉사를 통한 재범 방지 의지 표명
-탄원서 제출: 가족·지인·직장 동료 등 다양한 관계자의 탄원서를 통한 신뢰 회복 노력
2. 음주운전3회 적발 시 구속 가능성
음주운전3회 적발 시 구속 수사 및 구속 재판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구속기준을 강화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지른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구속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구속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속 시 불이익
∙ 직장, 가족, 사회생활에 심각한 불이익
∙ 유죄 확정 시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3. 음주운전3회 적발, 대응 사례 살펴보기
음주운전3회 적발은 단순 실수나 초범과는 달리, 실형 선고와 구속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구속 회피 및 양형 감경을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대륜이 대응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전과 의뢰인, 벌금형 선고받으며 실형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세 번째 적발과 함께 경미한 사고까지 발생해 실형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음주 경위에 참작할 사정 △마지막 전과 이후 10년 이상 경과 △재범 방지를 위한 차량 처분·치료 및 교육 이수 등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를 참작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3회 의뢰인,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한 사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단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거리 운전(약 20m) △대리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려 한 노력 △어머니와 할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의 사정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을 강조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일부 감경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4. 음주운전3회 적발 시 대응 방법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은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실형과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라도 물적 피해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법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 및 사건 경위 소명
운전 거리가 짧았다거나 응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변명은 불리하지만 구체적 상황 자료(대리운전 호출 내역, 운전거리·시간 등)를 증거로 제시하면 참작 여지가 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사건 후 차량 처분, 금주 선언,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적 노력이 확인되면 법원은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성 태도 및 자료 준비
법원은 진지한 반성 태도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봅니다.
반성문, 절주 서약서, 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서, 상담 치료 기록, 사회봉사 확인서 등을 제출해 구체적 개선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지인·직장 동료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판례로 살펴보는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
판례: 23년간 음주운전 3회 적발된 경찰관, 법원 “파면은 과하다”
서울행정법원은 23년간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찰관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전력이 11년·22년 전으로 오래 경과해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되었으며, 단기간 반복적 음주운전과는 달리 징계 필요성과 정도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고, 32년간의 근무 성적과 포상 내역도 참작해 파면은 과중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 경과한 경우 징계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공직자의 반복적 음주운전과 장기간 간격을 둔 음주운전의 징계 필요성 비교
-과거 전력, 근무 태도, 포상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징계 양정에서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 전과 발생 시점: 10년 이상 오래된 전력은 책임이 희석될 수 있음
- 범행 간격: 단기간 반복적 음주운전 vs 장기간 간격을 둔 음주운전은 징계 필요성 차이
- 피해 발생 여부: 인명·재산 피해가 없는 경우 참작 가능
- 근무 태도·공적: 장기간 성실 근무, 포상·표창 내역은 선처 요소로 작용
- 재범 양상: 일시적·우발적 범행인지, 상습적 반복 범행인지 여부
음주운전 3회, 받을 수 있는 법적 도움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사안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특성과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면 집행유예나 형량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실제 경찰 조사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건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유사 판례 분석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륜은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초기 수사 대응
경찰 조사·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고, 적법 절차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음주측정 절차의 위법성, 증거 수집 과정의 문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증거 조사 및 변론 전략 수립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사건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사건에 맞는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양형 근거를 제시합니다.
▶감형 자료 준비 지원
반성문, 절주 서약서, 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서, 사회봉사 확인서, 치료·상담 기록 등 자료 수집, 작성 가이드라인을 지원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전반을 대리·조율하여 원만한 해결을 돕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다양한 관계자(가족, 지인, 직장)의 탄원서를 확보해 사회적 신뢰 회복 가능성을 입증합니다.
▶재판 및 행정처분 대응
형사재판에서 구속 방어 및 집행유예 가능성을 적극 주장합니다.
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