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사무실 | 춘천변호사사무실, 음주운전 3번째 의뢰인 도와 벌금형 방어

🔗음주운전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범죄에 해당하는 최소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은 0.03%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초범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춘천변호사사무실은 해당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음주운전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 수준이었습니다.

춘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도덕적∙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춘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춘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이 사건 재판에 이르게 된 점을 매우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적발 직후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또한 음주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금주에 이를 수 있도록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의 음주운전근절서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춘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직장 근로소득을 근간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근무가 끝난 후 대리운전 등을 하며 생계를 어렵게 부양하고 있습니다.

춘천변호사사무실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