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음주운전변호사 사례 | 천안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 음주운전 의뢰인 변호해 실형 방어

무면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무면허 음주운전은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두 가지 법률 위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두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처벌 초범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음주 측정 거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음주운전 재범 기준

-음주 측정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

무면허운전 단순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적발될 경우, 두 가지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인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천안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재활 프로그램 참여, 차량 매각 등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예방 교육 프로그램 및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후 술을 멀리하며 살아왔지만, 완전히 끊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지한 반성을 하게 되었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 이수 및 차량까지 매각했습니다.

천안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천안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평일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에 차량이 많지 않은 도로에서 극히 짧은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천안음주운전변호사는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참작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