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변호사 조력 | 음주사고에도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되어 약식명령

의뢰인은 약 4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을 적극적으로 정리·소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신속히 중재에 나서며 합의 절차 전반을 주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이행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진단서가 제출되기 전 합의를 마무리함으로써 인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사안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두 차례의 음주운전에 이르기 전까지는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려는 의지를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변호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대륜과 연계된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심리상담 치료를 진행하도록 조력하였고 음주습관개선교육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까지 함께 이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재범 의사가 없고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담확인서 및 전문가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측정 시점과 시차가 있는 경우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7194 판결

이에 음주운전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운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시차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이 인정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이후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재범으로 판단되어 보다 강화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경우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상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재판 결과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되면 그 자체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벌금형에 그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퇴직 대상은 아니며 징계 여부 및 수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